쿠팡 측 사실관계 왜곡 및 로비 의혹 질타
[더팩트｜우지수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외교 및 통상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에 대응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와도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계속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1일 배 부총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밝히는 것이 정부의 의무다. 원칙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한미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배 부총리는 "통상 부분의 경우 산업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가 설명단을 꾸려서 움직이고 있고, 과기정통부도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 측이 유출 규모를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과 미국 본사의 반박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쿠팡이 주장하는 3000건 유출의 경우 쿠팡 측이 과기정통부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전체본도 아닌 일부 내용 만을 받아봤다"며 "유출된 3367만건 정보를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 등 다른 데 저장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쿠팡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쿠팡 본사인 쿠팡Inc가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직후 '사실관계 누락'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배 부총리는 "전날 발표한 내용들은 발표 전 쿠팡코리아에도 다 공유하고 확인시킨 내용이고, 합의까지 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미국의 쿠팡 본사에서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자사 이익이나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고 있고, 여러 로비들도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고를 지연하고, 정부가 자료 보전을 요청했는데 이를 삭제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전엔 유출 건수가 3000건이라고 주장하고,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들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사건의 공격자가 중국인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쿠팡 사건은 (공격자가) 중국인이냐 여부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내부자가 서명키를 가져가서 유출 문제를 일으켰고, 그 이후 쿠팡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격자의 신병 확보와 관련해서는 "지금 경찰청이 법무부를 통해서 중국 정부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표 결과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보고서를 만들어서 객관적으로 부처나 관련 기관에 공유해야 개인정보위, 공정위, 경찰청, 법무부 등이 움직일 수 있다. 이 과정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일단은 발표를 했지만 후속적으로 공정위와 개인정보위의 후속 대응이 있다"며 "이 부분은 특히 놓치지 않고 대응할 것이고, 이것이 외교적인 문제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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