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5분·이더리움 12초·트론 3초…기술 격차 지적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두고 "대리급 직원 1명이 사실상 60조원을 지급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보유하지도 않은 자산이 장부상 생성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가 완전히 무너진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사고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었다. 그는 "회사 직접 보유 물량은 175개에 불과하고, 고객이 위탁한 물량은 4만2000개 수준인데 2월 6일 장부상 지급된 물량은 62만 개"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산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한 구조"라며 "결과적으로 '유령 비트코인'이 생성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번에는 직원 실수로 발생했지만, 구조적으로는 의도적으로도 가능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입력 규모에 주목했다. 민 의원은 "대리급 직원이 원화 62만원을 지급하려다 환산하면 약 60조원 규모가 입력된 것"이라며 "60조 정도를 지급하려면 대표이사도 안 되고 이사회까지 거쳐야 할 사안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검증 체계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 의원은 "업비트는 5분 단위로 블록체인 지갑의 실제 보유량과 내부 장부를 점검하고, 이더리움은 12초, 트론은 3초 수준"이라며 "빗썸은 하루 단위 점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기술적 검증 체계를 앞당길 수 없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피해 규모와 관련해 빗썸 측이 약 10억원 수준이라고 밝히자, 민 의원은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한 강제청산 피해도 있다"며 "피해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악화됐다"며 "이를 넘어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금융당국 책임도 언급했다. 그는 "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당시 입출고 관리 강화, 검증 체계 마련, 즉시 차단 장치 등 15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유사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영업 행위와 관련한 법적 규율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자율 규제에 맡겨온 측면이 있다"며 "은행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법제화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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