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6일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열린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습.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성장사다리 복원 작업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기업성장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6일 논의했다.

현재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52%)을 크게 밑돌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성장을 주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겹치며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날 △다수 기업에 대한 평균적 지원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 중심의 집중 지원으로 전환 △기업의 투자·혁신 활동에 대한 재원 배분 확대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성장기업 대상 인센티브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기업이 커질수록 혜택이 줄거나 규제가 늘어나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손보고, 성장하는 기업이나 지역에서 새 기회를 찾는 기업에 정부와 민간 자원이 더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기업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잇는 선순환 구조 구축이 목표다.

기업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커질 때 세제 혜택 축소와 규제 강화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성장을 멈추는 현상을 말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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