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셀프조사'로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지난 1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하원 법사위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해 오는 23일 비공개 증언(deposition) 및 한국 정부와의 소통 기록 제출을 명령했다.

5일(현지시각) 짐 조던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미국 기술 기업에 차별적 공세를 강화하며 미국인 경영진에게 형사 고발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이 정보 유출 후 이용자 보상에 합의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영업 정지 가능성까지 언급된 점을 불필요한 장벽의 사례로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쿠팡 미국 본사의 적극적인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원장 수석 출신 인사가 현재 쿠팡 로비스트로 활동 중이며, 쿠팡 측은 "하원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6일 경찰 재소환 조사를 받는 등 한미 양국에서 샌드위치 압박을 받는 처지다.

우리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를 잇따라 미국에 파견해 조사 정당성을 설명해 왔다. 하지만 미 의회가 공식 조사에 나서면서 논란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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