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병욱 기자]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아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국제기업거버넌스네트워크(ICGN)는 5일 한국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국회ESG포럼과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ICGN은 1995년에 설립된 글로벌 투자자 주도의 거버넌스 단체로, 약 90조 달러(약 12.5경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 세계 40여 개국, 300개 이상의 자산 소유자와 자산운용사, 자문기관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 거버넌스와 투자자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국제 기준을 제시해온 권위 있는 기관이다.
ICGN은 이번 공개서한에서 "ESG 공시 의무화는 거래소 규정 수준이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무공시 중심으로 작동해 온 자본시장에 기업의 기후·전환 리스크, 공급망·인권,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성 정보가 제도적으로 공급되면 기업가치 평가 완결성이 높아지고, 이는 한국 증시가 본질 가치에 기반해 평가받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제화를 통해 공시 체계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면 양질의 데이터 공급 확대, 분석의 질 향상, 투자 의사결정 반영률 상승, 자금 집행, 기업의 ESG 경영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ICGN은 특히 "최근 한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비교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ESG 정보 체계를 갖추는 일은 시장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자본시장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들이 이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추진·시행하고, 글로벌 기업들도 이에 맞춰 공시 역량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국제 흐름과의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한국 기업과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비교가능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밖에 ICGN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연계된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과의 정합성을 위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표준 채택'과 지속가능성 정보를 재무제표와 함께 '단일 보고서'로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젠 시슨 ICGN 대표이사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한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해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투자자들이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에 기반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용환 ICGN 한국 자문위원은 "한국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본질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으려면 ESG 공시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스피 5000 달성은 저PBR 기업의 체질 개선보다는 AI·반도체 열풍에 따른 고PBR 기업의 상승이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ESG 공시 의무화가 저PBR 기업의 근본적 개선을 촉진해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ESG포럼에서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를 앞두고 성실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완충장치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ESG 공시 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국정 과제를 수립했으며, 국회에서도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wookle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