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 변수 많아 계획대로 추진 어려워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1·29 대책으로 서울·수도권 도심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로 잡혀 단기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민간 주택 공급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신속화 추진방향'에서 서울 3만2000가구·경기 2만8000가구·인천 100가구 등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꾸준히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르면 이달 중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적 공급 계획을 제시하며 도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李 '수요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 원칙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다. 대부분 착공이 2028년~2030년에 몰려 단기 공급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7년 착공 물량은 약 2900가구에 그친다.
특히 서울은 최근 10년간 주택 공급의 90% 이상·경기는 75% 이상이 민간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선호 지역에서는 추가 공급을 위해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공급대책 다음을 기약하며' 리포트를 통해 "향후 나오는 정책도 단기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 단순 공공주도 공급 확대만으로는 LH 재무 부담이 커지고 과거 민간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구조에서는 착공 증가 신호가 불확실하다. 부동산 시장 강세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도 "시장에선 용적률 상향·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을 기대했지만 이러한 내용이 빠지면서 민간 주도의 대규모 공급 확대 동력은 확보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약 2%~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 사업 추진 변수 많아 착공 난항 예상
정부 계획에는 서울 용산·노원 태릉CC·과천 경마장 등 도심 내 유휴지와 노후청사 부지가 포함됐다. 다만 주민 반대·지자체 이견·인허가 절차 등으로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신 연구원은 "모든 현장이 착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 가구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가 최대치라며 맞서고 있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1만 가구로 확대하려면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추가 인허가 절차만 최소 2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다.
과천 경마장도 과천시와 주민 반대로 착공 설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과천시는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주민과의 이견을 좁혀 조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일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만큼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일은 어렵겠지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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