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후보지,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 조성
"원칙 흔들림 없이 추진"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 관련 재탕(再湯) 대책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도심 6만호 공급 범정부 역량 결집으로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재탕 공급 대책 지적에 대해 "이번 방안은 그동안 멈춰 있던 사업을 실제로 작동 가능하게 만들어 국민에게 신속히 공급하기 위한 실행계획"이라며 "지역 갈등·사업성 등 다양한 사유로 장기간 중단돼 공급이 되지 않던 물량이 이번 방안으로 실제 공급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와 같이 실패를 재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범정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였다"며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총 네 차례 개최해 주택공급 부지를 발굴했다. 사업 후보지 소관 부처가 직접 기존 시설 이전 관련 협의나 이해관계자 설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요 사업지별 이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선 "정부는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1만 가구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주택 규모 증가로 국제업무지구 본연 기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서울시 도시 경쟁력·서울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주민 반대 우려에 대해선 "과천 후보지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광역교통 개선·자족 기능 강화 등을 반영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여러 대안을 검토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태릉CC 관련해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강릉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가유산청은 국토부와 지속 소통하며 세계유산이 지역사회의 개발계획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기간·실제 착공까지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는 "이전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 설계 등 착공 사전 준비를 완료해 이전 완료 즉시 착공에 들어가겠다"며 "이는 후보지 발표 후 2~4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비사업 등 여타 사업보다 빠른 속도다. 이 외에도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동원해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끝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며 "이번 방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은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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