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LTV 70%·재초환 폐지 등 제안
오세훈 "정부 대책보다 빠른 속도 공급물량 확보"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공공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주택공급은 민간이 중심이 돼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며 날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실제 서울 주택공급 가운데 90%는 이미 민간이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공공부지·노후청사를 적극 활용해 서울에 3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주도의 공급 대책 위주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발표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의 경우 1주택자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경우 LTV 0%로 제한했다. 대출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축소했다.
규제 탓에 서울 정비사업장에서는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장 43곳 중 39곳, 3만1000가구가 이주비 대출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오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주가 가능해지고 정부 대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실질적인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조기 착공이라는 해법으로 다가오는 공급 절벽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미 확보한 25만4000가구의 구역지정 물량을 토대로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기는 쾌속 추진 전략을 즉각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입법적 보완과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우선 법 개정안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3년 한시적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양도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로 변경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최소 제공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로 낮춰 재건축과 동일 기준 적용 △주변에 충분한 공원·녹지가 조성된 택지개발지구 등에 한해 현금 기부채납 허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 등이 제시됐다.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70%로 확대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LTV 70% 적용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벨트 19만8000가구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정책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합원 지원 양도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의 해결이 1·29 대책을 통한 부지 확보보다 주택공급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며 "정비사업이 지장 받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주택공급 물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1·29 대책의 핵심 대상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에 대해서도 "실효성 없는 일방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 태릉CC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 본사 유치 등 미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공간"이라며 "최대한 양보하더라도 8000가구로 해야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데 정부의 현실성 없는 논의가 마치 상당히 진전된 것처럼 말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인 태릉CC의 경우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8·4대책으로 언급됐던 곳이다.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 시장은 태릉CC에 대해 "태릉CC의 13%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는데 (정부의 발표는) 기존 이뤄졌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무시하는 행보"라며 "영향평가를 다시 해도 결과는 다르지 않은 만큼 또다시 사업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릉CC도 개발이 된다면 세운지구도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중기준을 폐지하고 동일한 기준을 세운지구와 태릉CC에 적용해달라"고 강조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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