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청사·자투리땅 총동원
민간 빠진 공급 카드…정비사업 공백 남았다
[더팩트ㅣ정리=이선영 기자] 유독 추웠던 한 주였습니다. 아침마다 매서운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됐는데요. 체감 온도만큼이나 주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네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한복판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외곽 신도시가 아닌 노후 공공청사·유휴 국공유지·자투리땅까지 총동원하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구체적인 도심 공급 청사진이 제시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핵심 사업지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민간 정비사업이 빠진 한계를 두고는 물음표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상에서는 이번 대책의 윤곽과 의미, 그리고 시장의 첫 반응을 짚어봅니다.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역대급 실적을 내놓으며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사상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와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이 실적을 밀어 올렸다는 분석입니다. 관심은 '작년 성적표'보다 '올해 경쟁 구도'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에서는 두 회사의 실적 배경과 함께, HBM4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을 짚어봅니다.
◆ 6만 가구 청사진…도심 공급 총동원
-정부가 네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죠. 전체 윤곽부터 짚어주시죠.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 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판교 신도시 두 개를 합친 수준입니다. 외곽 택지 개발 대신 접근성 높은 도심 요지에 물량을 집중 배치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무엇인가요.
-도심 속 가용 부지를 사실상 총동원했다는 점입니다. 노후 공공청사부터 유휴 국·공유지까지 포함됐습니다. 자투리땅까지 탈탈 털어 공급하겠다는 의미에서 '영끌 공급'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대부분 역세권이거나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으로 수요 집중을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정책 정책 대상은 누구인가요.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접근성 좋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세권이거나 일자리와 문화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부담 가능한 주택을 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추가 물량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별 물량 배치는 어떻게 구성됐나요. -서울이 3만2000가구·경기가 2만8000가구입니다. 수요가 몰린 수도권 핵심 지역에 물량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용산구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최대 1만 가구를 공급하고 캠프킴 부지에 2500가구·501정보대 부지에 150가구를 배치했습니다. 용산 외에도 노원구 태릉CC 6800가구·경기 과천 9800가구·성남 6300가구가 포함됐습니다.
-용산 비중이 상당한데요. 배경이 있나요.
-용산은 상징성이 큰 지역입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기존 4000가구 수준이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목표를 1만 가구로 끌어올렸습니다. 착공 목표 시점은 2028년이며 캠프킴은 2029년, 501정보대 부지는 2028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입니다. 분산 공급보다는 거점 집중형 전략으로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문가 반응은 어떤가요.
-정책 신호 자체는 분명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핵심 변수로 꼽았습니다.
서울시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시는 기반시설 한계를 이유로 8000가구를 상한선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조정 과정에서 물량 축소나 일정 지연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태릉CC 역시 과거 무산 전례가 있어 발표 물량과 착공 물량 간 괴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경쟁력 강화와 주택 공급 목표 간 충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주거는 도시 기능 일부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민간 정비사업이 빠진 점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보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용적률 상향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유예 등을 기대했지만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민간 주도 대규모 공급 확대 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장기 공급 파이프라인 확충이라는 상징성은 있지만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합 평가를 내린다면요.
-이번 대책은 우수 입지에 초점을 맞춘 상징적 공급 카드로 평가됩니다. 발표 물량과 실제 착공 물량 사이 간극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성패를 가를 변수로 보입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이 병행될 때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부가 승부수를 띄운 건 분명해 보이네요. 정부가 추가 공급 물량을 계속 내놓겠다고 한 만큼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전해주시죠.
☞<하>편에서 계속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