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면 학교·공원 등 기반시설 문제 많아"
"태릉CC 6800가구 공급도 실효성 없어"
[더팩트｜황준익 기자] 정부가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비율과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 문제 등을 이유로 8000가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중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가 포함됐다. 국토부가 주택공급 후보지로 꼽은 곳중 규모가 가장 크다.
국토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 용산역과 직결된 사통팔달의 도심 핵심입지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4000가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공급물량 상향에 따른 추가 유발학생 배치방안을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 2028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1만가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애초 국토부와 합의된 주택공급 규모는 6000가구다. 여기에 학교 문제가 해결되면 최대 8000가구까지는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국토부와 협의할 때 주거비율 30%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국토부가 1만가구를 발표했다"며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해 학교 문제 해결을 전체로 8000가구가 최대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년을 내다 보는 서울 핵심 사업인데 단기적인 주택공급 숫자에 매몰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도 "이미 도시개발계획이 완료됐고 지난해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는데 1만가구로 늘리면 도로, 공원 등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며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 전체적인 절차가 2년 이상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대책에 포함된 태릉CC 역시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검토됐던 곳으로 서울시는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CC에 68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유산청과 협조해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린벨트인 태릉CC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8·4대책으로 언급됐던 곳이다. 임대 주택 공급에 대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최 실장은 "애초 1만가구로 출발해 관련부서와 주민 의견을 거쳐 6800가구로 협의됐지만 그 이후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며 "문화재, 교통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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