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
[더팩트｜황준익 기자] 서울시가 29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오늘 발표된 대책은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의 동력으로 지탱되어 왔다"며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에만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중 64%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구역 지정 중단의 여파로 주택공급의 파이프라인이 끊겼고 올해부터 향후 4년간 공급량이 급감하는 공급 절벽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오늘 여전히 한계가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서울시는 "10·15대책 이후 적용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가 당장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피력했다"며 "그럼에도 이번 정부 발표는 이러한 현장의 장애물은 외면한 채, '공공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3만2000가구 공급 대상지는 서울시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됐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1만가구를 제시했으나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주장해 왔다. 또 태릉CC 부지는 과거 8.4.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주택공급 효과가 미비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현장의 여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일방적인 대책은 과거 문재인 정부 8.4 대책의 실패를 반복하는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설령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하더라도 발표된 부지들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4개소를 제외하고는 빨라야 2029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의 공급 절벽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며 "10·15대책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진행 중인 정비사업들에서 이주가 가능하고 정부 대책보다 더 빠르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울시는 "빠른 길이 포함되지 않은 주택공급 대책은 서울의 주택 가뭄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을 직시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후속 정책이 논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plusi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