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제·금융 묶은 K-GX 전략 상반기 공개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로드맵을 중심으로 산업·수송·건물 전반의 탈탄소 전환도 본격화한다.
기후부는 올해 기후에너지정책실 업무계획을 공개하고 △탄소중립 국가 시스템 완성 △경제·사회의 녹색 대전환 △국민 참여형 기후위기 대응을 3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2030년 전기·수소차 신차 비중 40% 달성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낸다.
내연차 전환지원금과 신차종(소형 승합 등) 보조금을 새로 도입하고, 대규모 전환 수요 발굴을 위한 EV100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전개한다. 양방향 충·방전(V2G)과 간편결제·충전(PnC) 서비스도 하반기 중 개시할 방침이다.
비도로 부문에서는 건설·농업기계 전동화 전략을 마련하고, 기후부 소속·산하기관 선박 172척의 전기선박 전환을 지원한다.
산업 녹색전환을 위해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과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실증도 가속화한다.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실증사업(약 6000억원) 예비타당성 조사와 수소사업법 제정을 병행하고, 배출권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K-MSR) 운영기준과 활성화 이행안도 연내 마련한다. 녹색금융은 감축효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환금융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건물 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해 히트펌프 보급과 재생열원 활용에도 나선다. 발전소 온배수와 소각시설 폐열 등 미활용 열원을 활용한 재정·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고효율 가전 기준 상향과 에너지효율 제도도 손질한다.
또 기후부는 2035 NDC를 반영한 연도별·부문별 감축 로드맵과 제2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6~2045)도 마련할 방침이다. 2050년 감축경로를 담은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범정부·민간 협의체인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추진단’을 출범하고,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묶은 K-GX 전략을 상반기 내 공개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에서는 K-녹색산업 진출을 확대한다. 사업 발굴 중심이던 지원을 착공·운영까지 넓혀 전주기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해외 실증과 녹색펀드 투자를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국민 참여도 강화한다. 범국민 10대 기후행동 과제를 발굴하고 기후행동 얼라이언스를 통해 개인 실천과 지역 변화를 유도한다.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와 고효율 전환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도 줄인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 시기"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산업 성장, 기후위기 대응을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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