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으로 중소·중견 주택 건설업체들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유동성 지원과 금융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성은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장(덕진종합건설 대표)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주택 건설업체들의 경영 여건이 매우 심각하다"며 "유동성 지원과 PF 금융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민간업계가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며 정부의 민간 주택업계 생태계 붕괴 방지를 위한 지원과 규제 해소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은 김 회장이 가장 강조한 요청 사항이다. 김 회장은 기존 PF 보증 이용이 어려운 중견·지방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PF 특별보증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보증 규모를 기존 2조원에서 4조원 이상으로 늘이고, 신용등급 요건도 기존 BB+에서 BB-까지 완화해 달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지방 미분양 적체도 김 회장이 꼽은 업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미분양 해소가 이뤄져야 자금이 시장에 유입되고 신규 사업과 공급도 재개될 수 있다"며 "수요 억제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병행해 민간 수요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택지 및 공공지원 민간사업 참여 구조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이 대형 건설사 위주로 운영되면서 중소·중견사의 참여 문이 사실상 막혀 있다"며 "일정 실적과 신용도를 갖춘 중견·중소업체도 공공택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수도권을 획일적으로 묶는 정책 대신 서울과 경기·인천을 구분해 공급하고, 택지 규모별로 중견·중소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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