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2038년 신규원전 준공…건설 허가 등 "차질 없어"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는 계획대로 추진하되, 추가 원전 여부는 일부러 닫거나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브리핑에서 "제12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 감축 등을 반영해 전원 믹스를 객관적·과학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가로 3기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도 "대한민국 에너지 믹스에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12차 전기본에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형모듈원전(SMR)과 관련해서 그는 "2035년, 신규 원전 2기는 각각 2037년과 2038년 발전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며 "SMR이 분산형 전원이고,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다면 산업단지 근처로 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희망과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증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 보니 지금 판단하긴 조금 이르다"고 부연했다.
또 원전 정책 변화 배경에 대해 그는 시대적 여건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 세계가 원전 위험성에 민감했던 시기였고, 당시에는 그린수소가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메울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수소 가격 하락이 지연되면서 여러 나라가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되 일부를 원전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 국가로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운영을 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다"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를 줄이면서 전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16일 제11차 전기본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와 관련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여론조사와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두 차례 토론회로 복잡한 논의를 모두 담기 어렵다"며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주요 쟁점을 공개 토론하고 관련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 의견 반영과 관련해서도 "어린 층의 여론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준공 시점과 관련해서는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부지 공모와 평가, 건설 허가 절차를 고려하더라도 2037년과 2038년 준공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안다"며 "12차 전기본에서는 2040년 석탄 폐지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연계해 최종 전력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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