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곰 사육 종식…먹황새·사향노루 등 절멸 위기종 복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탄소흡수원 확충과 야생생물 공존 등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 다양성 회복을 축으로 하는 자연보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반도 생물 다양성 회복 및 가치 증진을 위한 올해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22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연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 △지역을 살리는 자연 혜택 △환경평가 신뢰성 회복 및 선진화 등이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국가 주도의 생태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화 과정에서 훼손된 충남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일원은 생태습지와 탄소흡수 숲으로 복원하고, 전북 익산 왕궁 지역은 탄소흡수원 확충과 사회적 치유 공간 조성을 병행한다.
민간의 생태복원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부 등을 통해 생태복원에 참여한 기업의 성과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오는 4월부터 운영한다.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OECM) 확대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공존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 아래, 금정산이 올해 3월 국립공원으로 신규 출범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습지와 무인도에 대한 신규 보호지역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람과 야생생물의 공존을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곰 사육 종식을 본격 이행해 잔여 사육 곰을 보호시설로 이전하고, 전시동물의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먹황새와 사향노루 등 절멸·절멸 위기종 복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도심 야생동물 문제에 대해서는 선제 대응에 나선다.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등 도심 대발생 곤충은 법정 관리종 지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멧돼지·너구리 등 도심 출몰 포유류에 대해서는 시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반달가슴곰 서식 지역에는 주민·탐방객 행동 수칙 안내와 안전 물품(호루라기 등)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가 생물안보 강화를 위해 유입주의 생물 지정도 확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을 위해 탐지견과 드론을 활용한 예찰을 강화하고, 효과가 낮은 기존 울타리는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간다.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예찰 지역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자연을 지역 성장 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생태 보전과 휴양 수요를 결합한 ‘국립휴양공원’ 제도를 신설하고, 국립공원 탐방시설을 전면 개선한다. 국립공원 마을을 중심으로 생태관광과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신뢰 회복과 개선에 방점을 둔다. 국가사업 환경조사 계약에 제3의 기관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공탁제를 시범 도입하고, 평가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은 디지털트윈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전면 개편한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생물 다양성 손실은 기후위기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핵심 위험요소"라며 "자연보전 정책의 관점을 전환해 기후위기 대응과 인간·자연의 공존 기반을 동시에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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