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KBS·SBS 등 지상파 2개사와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간담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방송업계 프리랜서 오·남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주요 방송사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 200명이 넘는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12월 KBS·SBS 등 지상파 2개사와 채널A·JTBC·TV조선·MBN 등 종합편성채널 4개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프리랜서 663명 중 216명(32.6%)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감독 결과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KBS는 프리랜서 212명 중 58명, SBS는 175명 중 27명이 근로자로 인정됐다. 직종은 PD, FD, 편집, CG, VJ, 막내작가, 자료조사 등이다.

이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규직 PD 등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시간과 장소가 고정돼 있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등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 가깝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다만, 일부 직종은 방송사별 운영 방식 차이로 판단이 엇갈렸다. CG 직종은 KBS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됐으나 SBS에서는 부정됐다.

또 KBS에서는 영상편집과 뉴스 준비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 22명에게 복리후생비 1670만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익명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절차 미비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강화를 포함한 조직문화 개선 지침 마련을 권고했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에서도 프리랜서 276명 가운데 131명이 근로자로 전환된다. 방송사별로는 채널A 42명, TV조선 23명, JTBC 17명이 근로자성 인정을 받았으며, MBN은 프리랜서 제로 정책에 따라 전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한다.

이들은 내년 1월 말까지 본사 직접 고용, 자회사 고용, 파견 계약 등의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근로자로 인정된 직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했다. 연말까지 이행 여부를 재점검해 동일한 위반이 재발할 경우 즉시 사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관행처럼 굳어진 프리랜서 오·남용을 바로잡아 방송업계 인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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