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있어 고환율이 영향을 끼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통위에서 향후 3개월 내 금리 동결은 전망한 금통위원은 6명 중 5명이었고, 인하 전망은 종전 3명에서 1명으로 대폭 줄었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에서 동결로의 확실한 전환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동결가능성이 크다는 5명은 3개월 이후 시기에도 현 경제상황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판단해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인하 가능성 1명은 아직 내수 부분의 회복세가 약해 추가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금융안정 변수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향후 정책방향 결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기준금리 방향 전환과 관련해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금통위 전에 경고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외신 인터뷰에서) 방향성 전환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인하가 계속 되는 건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현재의 시장금리 수준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정상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그는 "과도하게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저희가 원화는 정도의 메시지가 되서 정상화한 측면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 손해보는 분들도 있지만 통화정책은 채권시장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Q. 하반기에 금리인하가 한 번 정도 있을 것이란 기대심리 있었는데, 통방문에서 추가 인하 여부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 금리 동결 길게 가져가겠단 의미로 볼 수 있나? 더불어, 고환율 원인으로 해외투자를 지목했는데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가 깔려 있는 거 같다. 펀더멘털과의 괴리가 크다고 했는데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3개월래 금리전망도 알려주시면 좋겠다.
A. 이번 결정에서는 만장일치로 동결이 결정됐으며, 소수의견이 없었다. 금통위원들은 최근 경제 성장세가 11월 통방 대비 나아졌지만, 주택가격과 환율 등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거나 올랐기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3개월 앞 금리 전망은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중 5명이 3개월 뒤 2.5% 금리 유지할 가능성 크다고, 나머지 1명은 인하 가능성 열어놔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동결가능성이 크다는 5명은 3개월 이후 시기에도 현 경제상황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판단해 금리를 동결하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하 가능성 1명은 아직 내수 부분의 회복세가 약해 추가인하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금융안정 변수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향후 정책방향 결정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3개월 이후까지 대다수 위원이 동결로 보고 있다. 그 뒤 통화정책은 아직 불확실성 너무 크기에 단언하기 어렵다. 성장률에 대해서는 상하방 요인 다 있고, 환율 수준과 물가 영향, 미국 통화정책 등 불확실성이 많다. 분위기가 6개월 뒤를 얘기하기보다는 데이터를 보고 그 뒤에 결정하는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이자율 하락과 경제 비관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펀더먼털(경제 기초 체력), 성장률, 이자율과 관련해 지금 환율 상황이 전반적으로 드라이브 하는건 아니다 생각한다. 채권시장을 통해 자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것보단 미국 주식, 내국인의 해외투자로 달러가 나가는 문제가 있다. 이자율 보다는 주식 쪽 성장률, AI주 관련된 것들이 환율수급 결정에 더 크게 작용한다. 펀더먼털도 기조요인이 맞는데 성장률도 지난해 초 0%였다가 1.8%로 올랐다. 금리가 동결 중인데 미국은 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펀더먼털도 중요하지만 변화 방향은 개선됨에도 환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 그 외에 수급요인이 상당히 작용한다 본다.
한국경제 비관론과 관련해서 한은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고령화 때문에 위기의식 가져야 한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얘기해 왔다. 다만 한국경제의 비관론엔 동의하지 않는다. 좋은면도 많다. AI가 세계경제 이끄는데, AI와 관련해서 자체적 산업능력이 있는 나라가 전세계에 몇 개 없다. 미국, 중국,우리다. 저출산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 계엄으로 인한 불안도 있었지만, 한국경제가 비관적이고 폭망이며, 그래서 환율이 올라갔다고 하는건 과도한 이야기다. 우리가 성찰하고 잠재성장률 올릴 필요는 있지만, 비관적 요인으로 환율 이렇게 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Q. 경제 성장률 1.8%로 전망하는데, 상향조정이 가능한가.
A. 최근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IT중심 성장을 이어왔다. AI산업은 어느 누가 '위너'가 되더라도 반도체는 반드시 써야 한다. AI 관련 반도체 산업은 적어도 1년간은 비즈니스 전망이 굉장히 좋다 생각한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 25% 관세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도 협상 중에 있는데 15% 정도는 관세를 받을거라 예상하고 1.8% 성장률을 산정했다. 반도체 관세 발표 이후 (성장률 전망에 대해) 논의 해야 한다. 반도체 AI는 상향요인이며, 하방리스크도 있다. 1.8%는 다소 상향요인이 있지만, 불확실성 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다.
Q. 금리 결정에 있어 환율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었는지. 이와 더불어 간밤 베선트 장관 발언도 배경이 궁금하다.
A.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말 환율 안정화 정책으로 1480원대 환율이 올해 연초 1430원으로 내렸지만 다시 147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또 떨어졌다. 정책의 효과에 관해서는 '만감이 교차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수급안정화 정책이 전혀 효과 없다고 단정하진 않고, 과정에서 우리의 약점이 뭔가 확인하는 단계였다고 생각한다. 12월 환율 1480원대 올랐을때 변동성을 안보고 환율수준만 보고 개입했는데, 왜 변동성을 안보고 환율 수준을 보고 개입했냐는 질문이 나온다. 그 당시 1420원 이후부터 올라간건, 달러 인덱스와 관게없이 우리만 홀로 절하가 됐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비관론 원화 비관론이 팽배해서 기대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 같아서 개입을 안 하면 부작용이 있을 거 같았다. 1470원 올라간 걸 분석 해보면 4분의 3은 달러강세와 엔화약세가, 베네수엘라 요인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다. 지난해 12월과 지금의 환율 상승은 다른 양상인데, 12월은 달러와 무관하게 우리만 올랐는데 올 초는 달러와 공조해서 올랐고, 4분의 1정도는 우리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올라간 이유가 조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이 거시경제와 외환시장에서 영향이 크니, 협조 통해서 수급조정을 해주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감사드린다. 12월말 이후 환헤지로 물량 꾸준히 나오고 해외로 나가는 물량을 줄여 수급 요인에선 많이 도움이 됐다. 국민연금 제외한 개인투자자의 달러매입은 일정수준 내려갔다가 대규모로 다시 재매입하는 형태가 반복됐다. 1월달에도 국민연금을 제외한 개미 해외투자 유출은 지난 10월, 12월과 유사하거나 더 큰 속도로 유출되는 형태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은데도 미국주식의 환율절하 기대감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제발 제가(한은 총재가) 특정 집단을 탓했다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뒤에는 다 개인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는 걸 강조했던 것이다.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수급 쏠림, 환율 절하될 것이란 기대를 바꿔줘야 한다는 기대감은 있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저평가(펀더멘털과 기준에서 환율이 1480원대로 올라가는 것)됐다는 것은 베센트가 아니더라도 경제학자라면 다 아는 것이다. 보통 이런 말을 잘 안하시는 분인데, (정부가) 부탁을 해도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면 말을 안했을텐데, 이론적으로 명확하기에 말하신 것이다. 놀라운 말이 아니라 현상을 말한 거다. 한미 투자협정에 있어 협상 문구에는 외환시장 불안 주는 상황이면 투자액수를 조정하도록 돼 있다. 외환시장이 불안하면 200억달러를 투자 못한다. 200억달러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환율절하되는 것은 아니다. 협약과 관련해 환율상승 기대감 증폭되지 않아야 한다.
Q. 외환시장 단기적 수급대책 뿐만 아니라 펀더멘털 개선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하다. 당국 차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A. 펀더먼털 올리면 해외투자자 돌아오고, 우리나라에 좋고 주식시장 퍼포먼스 개선해 올리면 국내투자를 한다는 것이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잠재성장률 올리고 펀더먼털 올리는 노력은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장기 노력은 당연히 해야한다. 다만, 환율이 장기성장률 올리면 문제 해결되고 구조가 바뀌면 된다고 말하긴 쉬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잠재성장률 올리려면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각 층위마다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온다. (한은이) 외환시장 단기 수급요인에만 신경쓰고 장기요인 근본 놓친다는 지적이 있다. 반문하고 싶은건, 중앙은행 총재가 환율문제 나와 체력 단단히하고 장기구조 문제 개선해야 한다고만 말하는게 맞나. 단기적으로 해외 유출이 많으면 이런걸 해야 한다는 '단기 대책'도 얘기 해야 한다. 국내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국민연금 수요 조절해야 하고, 환헷지 상품 만들어야 한다. 단기대책을 하는건 장기대책 무시하는게 아니라, 단기대책을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게 정책담당자 임무다.
Q. 수출과 투자 모두 반도체가 견인했다. 잠재성장률에도 긍정 영향 줄수 있다 보는지? 얼마나 오를지?
A. 수출은 반도체와 조선, 방산 등이 이끌고 있으며, 우리 성장률도 끌어올리고 있다. 안타까운게, 다른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은 어렵다. K자형 성장으로 업종에 따라 음양이 나눠진 상황이다. 단기적 기여는 가정하기 쉬운데 장기적으론 예측하기 어렵다. 반도체 산업 의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 새로운 경쟁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특정산업이 잠재성장률에 미칠수 있는 영향은 분석이 어렵다.
Q. 금리 인하 기대 약해지며 시장금리, 주담대 금리가 상승했다. 집값 안정시키는데 효과 있을 것이라 보는지, 부동산 가격 전망도 궁금하다.
A. 지난해 10월과 11월보다 시장금리가 올랐다. 다만, 지난해 10월과 11월 당시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당시 환율이 오르는 영향도 있었고, 금통위 2주 전 이를 경고하고 강하게 메시지 줘야겠단 생각에 11월 외신 인터뷰서 금리 인하 방향에 대한 전환 필요성을 얘기했다. 인하가 계속될 것이 아니란 시그널을 주고 싶었다. 한쪽(금리 인하)으로 기대가 너무 쏠려서 한 말이다. 욕을 먹더라도 조율을 좀 해야한다 생각에 말을 드렸다. 한쪽 쏠림 있을땐 경고를 안줄순 없다. 발언 이후 금리가 올랐고, 11월 통방때 금리인하 기조라는 말을 뺐고, 기대가 많이 사라져서 현재 금리 수준은 더이상 과도한 인하 기대는 사라졌다. 정상화된 것이라 판단한다. 너무 (금리가) 내려갔던 것이 정상화된 것이라 생각한다. 손해보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채권시장 투자자들만을 위해서 통화정책을 하는건 아니다.
다만, 금리가 더 올라가면 부동산경기 잡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기타 여러가지가 작용한다. 금리 오르면 부동산 활성화에 제약조건이 생기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 생각치 않고, 정부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
Q. 한은이 시중에 유동성을 많이 풀어 환율 부동산 끌어올린다는 비판이 있다. M2기준으로 현재 증가세는 어떻게 봐야할 지,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특징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A. 이 대답 준비해왔다. 최근 가장 가슴 아프고 화도 나는 질문이다. 사실을 확인 안하고 이런 얘기 할수 있느냐 생각한다. 취임 후 유동성 크게 늘어났다 하는데 취임 이후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신경쓴건 가계부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늘 주장하고 노력해왔다. M2증가율이나 M2 수준은 늘어나는 추세를 멈추었고, 재임기간 중 M2가 늘어나지 않았다. 늘어나서 환율 올라갔다는 식으로 데이터와 안맞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사실이 아니다.
어제부터 M2에서 GDP를 나눈 비율이 150%니까 유동성 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국가별 차이를 고려치 않은 것이다. GDP 대비 M2 비율은 그 나라의 금융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그 자체를 놓고 유동성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건 듣도보도 못한 이론이라 대답도 못하겠다. 간담회가 이 일을 담당하는 몇가지 그래프 보여드리겠다 그 그래프 보시면 얼마나 이 주장이 황당하다는지 알수 있다. 왜 그런얘기 하는지. 이부분은 대답 드리면 좋은데, 좀 있다가 다 끝난다음 준비해온 그래프 보여드리겠다.
고환율이 전통적 측면의 위기는 아니라고 계속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달러 사재기를 하는 현상도 있다. 1500원에 가더라도 위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변함없으신지. 미국과 통화스와프 공조 기대할 수 있는지, 고환율 관련해서 한미금리차 역전으로 장기적으로나 펀더멘털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통화당국이 인상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인하 가능성 뺏는데 부동산과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다면 오늘 결정이 동일한지 궁금하다.
Q. 고환율이 전통적 측면에서 위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셨는데, 환율이 1500원 가더라도 위기 아니란 생각 변함 없는지 궁금하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통화스와프 공조를 기대할 수 있는지, 고환율 관련해서 한미금리차 역전이 원인 중 하나로 보는데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어떻게 보는지.
A. 우리나라는 대외채권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곳과 손해를 보는 곳이 다 있다. 해외투자를 계속하는 분은 원화 표시 수익률 높아지니 이익이 되고, 환전을 안하그 된다다. 반면 환율이 올라가면 어려운 쪽은 서민들, 내수기업들이다. 과거 금융위기 때는 외화부채가 많았기에 환율이 오르면 돈을 많이 줘야하고, 못 갚으면 기업 무너지고 위기가 왔다. 현재는 대외자산이 많아 그런문제는 없다. 다만 환율로 인해 물가가 상승해, 수입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용 많이 드니 수입가격 상승으로 어려워지고 서민도 어려워진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금융위기란 표현은 쓰지 않고 어려움 있는 분야가 생길수 있다고 봐야 한다. 펀더먼털과 달리 '내 투자수익률만 올라가면 되지'라고 생각 하는건 미시적으로는 맞지만 그로인해 손해보는 거시측면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채권국이기에 위기를 잘 정의해야 한다 생각한다. 더 직관적으로 보면 환율이 상승할 경우 달러를 못찾고 위기가 온다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풍부하다. 달러 가져오는데 환율 더 올라갈거 같으니 선물시장에서 달러 팔지를 않는게 문제다. 달러를 팔지 않고 빌려주려만 한다. 외환은 대차시장 선물시장이 있는데 대차는 빌리고 갚는 시장이고 선물은 사고파는 시장이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고 돈(달러)이 들어온다. 달러 가진 분들이 선물로 팔지 않고 빌려만 주려 한다. 대차시장에서 달러 가치 지표를 보면 역대급으로 달러값이 싸다. 위기는 아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환율 높아져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면 금리를 인상 해야하고 경제성장률 올라가면 금리인상 해야할거고, 금리인상 천천히해도 미국 인하하면 금리격차 줄어들 것이다. 1년만 봐도 금리격차 줄어듦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물가 보고 금리올리는데, 다만 금리를 올리면 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긍이 안된다. 지난 1년간 다른방향으로 지적이 들어오는데, 펀더멘털 얘기하는게 금리 섣부르게 많이 올리면 성장률 문제가 있어 내려야 한다고 하더니, 최근엔 오히려 거꾸로 해외로 자금유출 가능성 얘기를 한다. 6개월 전만해도 한은이 금리를 안내려 성장률 실기했다한 분들 많지 않았나? 갑자기 환율 오르니 금리 안올려서 이렇게 됐다고 한다. 한은 금리정책은 환율 보고 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환율이 물가에 주는 영향을 보고 하는 결정하는 거다. 환율을 금리로 잡으려면 200~300bp 올려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 홀드했다가도 필요하면 올리고 하는데, 갑자기 금리 안내려 성장률 둔화라 질책하더니 환율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라 한다.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않고 전세계에서 증명된 방법으로 흔들리지 않고 통화정책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Q. 코스피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11월 버블 우려할 정도 아니라고 하셨다. 실물경기 체감에 비해 자산시장 상승세가 가파른건 아닌지.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다.
A. 해외 대비 국내 주식시장의 PER과 PBR 보면 성장 가능성 있다고 본다. 지금 수준에서 답변하기 어려운건 주가 많이 올랐지만 주가도 K자로 양분화되고 있다. 반도체 부문은 많이 올라가고 환율이 오르니 수출산업은 좋다. 반면 내수기업은 환율 때문에 더 고통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된다 말하기 어렵지만 반도체 사이클 1년 이상 갈 것이고, 반도체와 AI산업은 누가 위너가 되더라도 반도체는 사용돼야 한다. 1년 정도 사업계획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생산 수요는 탄탄하다고 본다. 수출산업도 방산 조선의 수주가 좋다. 다른나라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사이클에 따라 주가 조정되기에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겠다. AI는 많이 올랐고 더 오를 포텐셜 있다. 나머지는 불확실성 많다. 주식시장 구조적 변화와 거버넌스 문제가 남아있으나, 아직 낮은 PBR과 PER을 보면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국장은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해외 나간다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그대로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도 있다. 모두가 해외 나가면 거꾸로 국내시장 나빠지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거시적 영향을 고려해 국민연금 국내투자 비중을 점검해야 한다. 어떤 구조조정 하고 기대를 바꿔주느냐에 따라 주식시장은 변화할 것이다.
Q. 신년사에서 K자형 회복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려하는 양극화 모습 어떤지? 양극화는 통화정책으로 해결 가능할지, 어떤 정책조합이 필요한지 궁금하다.
A. 다른나라 양극화와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하청구조 발달된 구조다. 전세계 어디보다 하청구조가 잘 발달돼 있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경기가 떨어져 나갈수 없다. 잘나가는 수출기업 있는 사업과 달리, 구조조정 해야 하는 석화 철강 분야 관계된 지역과 하청업체는 어려워질 수 있다. 저희 K자 형태는 다른나라와 달리 서플라이 체인이 연결된 것이 다르다. 산업구조 변화와 연관된 양극화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으로는 해결 못 한다. 구조조정과 재정정책 필요하다. 한은이 하는 금중대(한은이 시중은행에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면 이를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는 구조)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쓰는게 아니다. 양극화와 일부 관련되지만, 저희가 하는 금중대 제도는 통화정책을 했을때 크게 영향 받는 곳과 덜받는 곳을 중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재정이나 산업정책과 다르게 금중대는 통화정책 비대칭 영향을 완화시키는 정책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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