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외교·통상 현안 확대 부적절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입법(온라인 플랫폼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1~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디지털 입법 등과 관련한 아웃리치(대외할동)를 펼쳤다.
그는 최근 부각하고 있는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한 우려를 진화하기 위해 미연방 상·하원 의원, 관련 협회 및 업계와의 라운드테이블 등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향후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미 의회를 대상으로 최근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쿠팡) 사건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기관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다.
또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정상 간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됐던 양국 간 비관세 관련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현황을 살폈다.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해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과 관세합의를 이룬 우리나라가 여타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러셀 바우트 백악관 관리예산실 국장과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 추진현황 전반을 논의하고, 조선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여 본부장은 "디지털 통상 이슈, 미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의 정책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미국 정부, 의회, 업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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