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민간이 쌓아올린 시장의 성과를 행정 규제로 재단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이는 혁신을 위축시키고, 책임 경영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특위 소속 의원들과 닥사(DAXA) 회원사 대표인 오세진 코빗 대표,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영진 빗썸 부사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서창훈 토스 사업개발이사가 참석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해당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과 성장 동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국회 역시 공감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민간이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성과를 행정적 규제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구조를 모호하게 만들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졌고, 업계 자율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투명성과 신뢰도 역시 지속적으로 제고돼 왔다"며 "현재 2단계 입법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정부안이 공식화되기 이전부터 업계의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의 융합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과 입법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디지털자산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정산과 국경 간 송금 등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이 이 생태계를 선점하기 위해 서두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적 공백이 길어질수록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운 해외 인프라에 종속될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자산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 기준이 충분히 담보된다면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 허용 여부,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사업, 법인·외국인 투자 허용,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처 확대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며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사후 규제가 아닌 행위별 규제를 담은 대표 발의 법안의 취지를 고려해, 2단계 입법 이후에도 외환 거래와 웹3 확장성까지 포괄하는 추가 입법을 계속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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