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폐합 방법 등 미정…"결과 도출 아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신규 원전과 건설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이번 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도 이미 개시했고,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여론조사는 국민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가 이뤄지며 2개의 기관이 수행한다. 구체적인 여론조사 내용과 항목 등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분간 비공개다.
이 차관은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문제와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6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반도체 산단이)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차관은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했다"며 "특정 기업 지방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절차를 변경하거나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입지는 기업이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형태의 분산형 전원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망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해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원이 들어오면서 전력 수급 패턴이 시간·계절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며 "현재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설계안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발전 5사 통폐합 등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동서울변전소 초고압 직류 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 문제도 짚었다.
이 차관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상당히 보강했다"며 "진정성 있게 주민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상으로 무한히 지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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