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AI 훈련 대기업 인프라 활용…훈련센터 추가 신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1분기 공공부문 내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추후 보호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결과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방향과 관련해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1년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만 꼭 줘야 하냐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공정수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고용이 불안하니 임금을 조금 더 얹어 주던가, 1년을 못 채우면 조금 더 준다든가 하자는 것"이라며 "법 제도를 악용하는 곳은 없는지를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 노동자 인공지능(AI) 훈련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예산 약 100억원을 투입해 올해 AI 훈련 센터 20개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첨단, 디지털 분야를 훈련할 수 있는 공동훈련센터는 전국에 262개 구축돼 있다.
그는 "대기업은 훈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건 좋은데 채용으로 연결이 안 되면 원망을 듣거나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 산재보험 확대 적용에 따른 재원 고갈 우려에 관한 견해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파악한 전체 산재 신청 건수 중 업무상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로, 재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불법 하도급 근절과 관련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소위 ‘똥떼기’(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등과 같은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댓글(업무보고 유튜브 생중계)로 달렸다"며 "여전히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 국토부 장관과 함께 불법 하도급 불시점검을 했는데, 조만간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업에 한 번 가봐야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2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업무보고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재 예방, 임금체불 감축 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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