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유사·동일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공정래위원회는 12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그동안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 받고 양 기관과 함께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비자원은 중점 추진과제로 △유사 소비자피해 일괄구제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및 적극 추진 △소액사건에 대한 단독 조정제도 도입 △조정분쟁심리 사건에 대한 소송지원 확대를 통해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고 종국적인 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조치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을 통한 결혼서비스 가격정보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미연에 차단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AI를 활용한 정보수집·분석시스템을 통해 합성·조작(딥페이크)된 허위·과장광고,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등을 상시 감시해 허위정보 및 위해제품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그간의 소비자피해·해결사례 분석, 조정안 마련 등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점 추진과제들을 보고하면서 중소사업자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조정위원의 분쟁조정 절차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보다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사업 예산이 일부 확보돼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공정거래·하도급·유통 등 모든 갈등분야 사업자에 대한 애로·고충 상담, 소송지원, 피해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원에 지난해 티몬 사태 등에 이어 올해에도 집단분쟁조정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추진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양 기관은 공정위 정책집행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양 기관의 서비스 품질은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국민체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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