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확대한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정부가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한다.

9일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포용금융을 중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정비하면서도 불법 사금융과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연 4.5% 금리의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새로 마련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 만기 5년 조건의 대출을 제공한다. 연 3~4% 금리의 소액대출도 확대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게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 금리는 연 6.3% 수준으로 낮춘다. 전액 상환 시 저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로도 마련해 고금리 대출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여력 확보를 위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연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금융회사 역할을 강화하고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통해 성실 상환자의 신용 회복을 도모한다. 은행권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를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범죄 대응도 병행한다. 불법추심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피해 신고부터 수사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 속도도 높인다.

kimsam119@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