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8일 열었다. 회의는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가운데)가 주재했다.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영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에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8일 열었다. 회의는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가 주재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골자는 일본의 군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제3국의 기업·개인이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종별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중일이 핵심광물(중국), 가공소재(일본), 완제품(한국) 등으로 공급망 연결성이 높은 만큼 일본에서 생산 차질을 빚게 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대체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됐다"며 "다만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 소부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의 대일 소부장 의존도는 2019년 16.9%에서 2024년 13.9%로 낮아졌다. 100대 품목 의존도도 30.6%에서 20.2%로 줄었다.

정부와 업계는 중국의 이번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국내 공급망에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희토류(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등 중국의 세계 생산점유율이 높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중용도 통제품목과 연관된 국내 대일 수입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수입 대체처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근본적으로는 외부 공급망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소부장 체력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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