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5대 금융지주가 5년간 서민자금 공급, 서민·취약계층 고금리 부담 완화 등 포용적 금융에 7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을 직접 낮추는 조치도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유관기관뿐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 전문가도 참석해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을 통한 긴급 지원조치를 시행했고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3대 과제 내용과 추진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공급을 확대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1월부터 금리를 인하했고 청년·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 확대와 함께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를 통해 서민금융 출연금이 조정되는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앞으로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해 금융안전망도 강화한다. 지난해 말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한 만큼, 앞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한다.
5대 금융지주별 포용적 금융 확대방안도 발표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 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저신용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에 대한 금리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또 15년 분할상환,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등 자체 채무조정 개선과 채무상담센터 확대 등을 통해 연체·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5년 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시한다.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1.9%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도 지난해 9월 5년간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7조원은 기존에 있던 상품을 제외한 신규 공급 계획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 대출 출시(1000억원), 제2금융권에서 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원), 연체 6년 초과·1000만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추가 방안들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실시하는 개인신용대출 연 7% 상한제는 우리금융 신용대출 1년 이상 이용 고객이 기존 대출을 재약정할 때 연 7% 금리 상한을 적용한다. 예적금 등 1년 이상 이용고객의 신규 신용대출에도 연 7%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올해부터 5년 간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주요 포용금융 내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대출 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금리우대,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 감면 등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 금융전문가, 서민·취약계층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오늘 회의와 같이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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