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337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 여부가 7일 결정된다. 이번 심의는 이른바 '쿠팡 사태' 이후 구성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 이후 첫 번째 제재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 공정위, 쿠팡의 입점업체 광고비 강제 의혹 7일 심의

6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7일 소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소회의에서 법 위반 판단 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결과는 다음 주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통해 지급 목적과 방식 등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만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판매촉진행사 비용 역시 납품업자의 부담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판매 촉진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 입점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4년 한 해 광고·홍보비·할인쿠폰 등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약 1조4212억원, 판매장려금으로 약 9211억원을 받아 총 2조3424억원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직매입 거래액(24조6953억원)의 약 9.5%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제재가 결정되더라도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장기간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지난 2021년에도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하고 경쟁 플랫폼 판매 가격 인상을 요구했다는 혐의(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쿠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가 위법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공정위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쿠팡이 일부 독과점 제조업체들에 대하여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기 어렵다"며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범정부TF 출범 후 첫 제재…여론 주목

그럼에도 이번 심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쿠팡 사태 범정부TF가 출범한 이래 첫 정부 제재이기 때문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의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사회적 책임은 빵점"이라고 지적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는 광고비 부당 수취 의혹 외에도 쿠팡과 관련한 △유료 멤버십(와우) 끼워 팔기 △배달앱(쿠팡이츠) 최혜 대우 요구 △PB(자체 브랜드) 수탁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등을 3건의 조사를 추가로 진행 중이다.

이 중 '멤버십 끼워 팔기' 의혹은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 강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다.

공정위는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으며 상반기 중 제재 여부를 결론낼 계획이다.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쿠팡은 멤버십과 연계된 서비스를 분리해야 해 사업 구조 전반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 점주들에게 타사 대비 최저가나 우대 조건을 요구했다는 '최혜 대우' 의혹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의견 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다. PB 상품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쿠팡 측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한 상태다.

일각에선 이번 제재 판단이 쿠팡 관련 나머지 사건들의 제재 수위와 방향을 가늠할 첫 번째 지표가 될 것이라고도 예측한다.

하지만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를 비롯해 범정부TF에서 다루는 사안들이 각각 독립적 사건인 만큼 다른 심의나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규제당국 입장에선 입증할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제재 수위를 높일 수 없다"며 "다만 주목을 받는 기업 이슈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수위에 따라 여론은 크게 반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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