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소득·재산 은닉 등 역외탈세 행위 대응을 위해 우리 세정 당국이 캄보디아 정부와 협력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열었다. 양국 국세청은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임광현 청장은 온라인 스캠·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상대국에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과세정보 교환 확대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캄보디아와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정보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협력 관계는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불완전한 양국 간의 정보교환 인프라를 보완하고자 우리 국세청에서 제안해 시작됐다.
또 임청장은 체납세금에 대한 양국 간 징수공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한·캄보디아 조세조약 개정 시 징수공조 조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캄보디아 측에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 공유와 진출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은 이 MOU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에서 활동 중인 기업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과 교민이 현지 세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세청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우리 국세청은 캄보디아 국세청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등 4개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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