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주택 신속·안정 공급 목표"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축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옮긴다.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한데 묶은 전담 조직을 띄우며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국토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을 열고 정부 주택공급의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했다.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한 주택공급의 주축인 4대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1년째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민간 정비사업·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실장급 전담 조직으로 격상했다. 주택공급을 단기 대응 과제가 아닌 국가 과제로 끌어올리고 이를 뒷받침할 추진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본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공공과 민간, 택지와 도심 공급, 정비사업 전반을 아우르며 정책 기획부터 실행·관리까지 공급 전 과정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조직은 2개 정책관, 9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 부문 공급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 산하에 6개 과, 민간 부문 공급을 관리·지원하는 주택정비정책관 산하에 3개 과를 둔다.
주택공급정책관 소속 6개 과는 택지 조성과 도심권 공급을 전담한다. 주택공급정책과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 공급계획을 총괄하며 공급 시기와 물량, 입지를 종합 관리한다. 공공택지기획과·관리과·지원과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공급 전반을 맡아 택지 조성 속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한다.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인 유휴부지 발굴과 관리도 담당한다. 도심주택정책과·지원과는 노후청사 복합개발·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 정부 들어 확대된 도심권 공급 사업을 전담한다.
주택정비정책관 소속 3개 과는 기존 도심과 노후 도시에서 이뤄지는 민간 주도 공급을 맡는다. 주택정비정책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신도시정비기획과·지원과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완수하고,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모델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김윤덕 장관은 "정부가 수도권 135만 가구를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공급본부의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체감 성과 창출·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현장 중심 업무체계를 세 가지 실행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출범식 직후 4대 공공기관 기관장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 결속을 다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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