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더팩트｜이중삼 기자]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회장은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연관산업과 고용 파급 효과도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활한 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한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함께 하자기획소송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 마련도 요구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를 비롯해,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 주택 구입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5년 한시 감면 등 과감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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