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뉴시스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3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이슈가 불거진 '쿠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전방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번 TF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가 모두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 질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한 조사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유출 규모와 범위 및 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금융위는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며,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재도 검토한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까지 판단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점이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노동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인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 조치와 관련해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범정부가 '원팀'으로 움직여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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