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입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도심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향후 5년간 3조원을 투입한다. 정비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도로 중복 굴착을 막는 '한번 굴착(Dig-Once)' 원칙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인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7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2026~2030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심 하늘을 깨끗하게, 국민 생활은 안전하게'를 비전으로 한다.

먼저 정비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렸다. 3차 계획의 예산은 3조원 규모로 지난 2차 계획(2조8500억원) 대비 1500억원 증가했다. 물량 배분 기준도 개선해 기존 주택가구수와 노후주택수 비중을 조정하고 '민원발생률(10%)' 항목을 신설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을 우선 정비한다.

정비 대상 지역은 기존 27개 지자체에서 39개로 확대된다. 그간 정비 대상이 없었던 강원(원주시)과 전남(순천시) 지역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매년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을 추가 선정해 중소도시의 정비 수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Dig-Once' 원칙이 도입된다. 통신,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지하 설비 매설 시 공동 계획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한 번 굴착으로 모든 시설물을 매립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중복 굴착에 따른 비용 낭비와 시민 불편을 줄인다.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 인입구간(전봇대~댁내) 정비에도 집중한다. 서비스 해지 후 방치된 폐선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도심 위주 순환 철거를 진행하고 2027년 주소기반 철거 도입, 2028년 이후 전국 통합 관리 체계를 완성하는 3단계 로드맵을 가동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지중화 사업도 추진한다. 산림 인접 지역의 공중케이블을 땅에 묻어 산불 발생 시 전기·통신 두절을 막는다. 이외에도 신축 건물이나 통신망 교체 구역에 공용 설비 설치를 제도화하고 AI 기반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 케이블 난립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 생활환경 주변에 난립한 공중케이블은 보행자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되므로 지자체와 정비사업자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이 필요하다"며 "Dig-Once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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