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준비 상황을 29일 점검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를 방문한 김 장관. / 기후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내년 수도권 직매립금지 시행에 대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방문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준비 상황을 29일 점검했다.

안산시는 내년도에 연간 약 9만t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소각시설을 활용해 약 6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소각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방침이다.

시설 확충 전까지 민간위탁 등 단기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계약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생활폐기물이 시민 생활공간에 적체되지 않도록 임시 보관시설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는 현재 상황을 재난 발생 수준으로 인식하고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각 지자체가 필요한 공공 소각·재활용 시설을 신속히 갖출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 및 사업 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서울 25개·인천 10개·경기 31개) 기초지자체를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내년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생활폐기물이 처리할 수 있도록 단기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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