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차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감 있게 추진"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교육청과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주택 공급 차질과 교육환경 악화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3일 관련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9·7 대책 후속 조치로, 오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에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보다.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열렸고 지방정부·교육청이 참여해 주택공급 관리와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는 주택수급과 교육환경 두 축으로 진행됐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선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에만 적용해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도 제공돼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에 담긴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도 정비된다.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 적용 시점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해, 심의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이어지는 행정 절차로 인한 이월 제한 우려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선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학교와 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지방정부·교육청 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다. 앞으로 분기별·월별 회의를 통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관련 이슈를 지속 공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주민 부담 완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비사업 현장에선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협의체는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간 이중 부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을 통해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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