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실,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시너지 창출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지식경제부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넘겨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 이후 최대폭의 조직 재설계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고 산업AI(인공지능)정책·화학산업·첨단민군협력·한미통상협력 등 4개의 과를 신설한다. 이 조직개편안은 오는 30일 시행된다.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위한 조직 기능 강화와 에너지기능 분리 이후 자원산업 재배치, 지역 성장 및 기업 활력 제고 등 정책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 재정비 차원에서 조직 개편이란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우선 산업부 내 분산된 안보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산업자원안보실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내 분산돼 있던 자원산업(차관직속), 산업공급망(산업정책실), 무역안보(무역투자실) 등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에서 맡는다.
산업자원안보실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따른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산업부내 경제안보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규실(室) 신설은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 만이다.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보강한다. 산업부는 경쟁국의 추월 위협 속에서 제조 강국 위상을 재확립하고, 우리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새로 만든다. 기존의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에 인공지능 기능을 융합한 인공지능기계로봇과와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재배치해 M.AX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통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수출 및 방산 소부장 생태계 강화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새롭게 만든다.
석유화학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해 산업과 에너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산업정책관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신설하고, 자원산업정책관에 자원안전팀을 만들어 안전기능을 강화한다.
정책시너지 극대화를 위한 조직 재정비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연계 강화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산업정책실에선 산업정책과 지역·중견기업 정책간 연계를 강화해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제고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또 산업기반실을 산업성장실로 개편해 산업 혁신과 지속성장을 뒷받침한다. 산업성장실에는 신설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배치하고, 첨단산업정책관을 이관·배치함으로써 인공지능 대전환,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분산된 규제 기능(규제개혁+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새롭게 운영한다.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및 사무 명칭도 변경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최근 통상협정이 시장개방을 넘어 디지털, 공급망,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기존 자유무역협정 관련 조직 및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성장과 기업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쟁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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