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대상 면적이 2023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8000㏊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7% 늘어 지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다.
전략작물직불제도는 식량자급률의 증진,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왔다.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고,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급 대상 농가는 총 8만5000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266억원으로, 경영체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이 늘면 식량자급률이 높아질 수 있다.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5000㏊로, 밥쌀용 벼 약 29만t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도 기대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 재배에 참여해 국민들에게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