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2025~2029)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항공운항·안전·공항 등 항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분야 법정계획으로, 안전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항공 선진국에 맞는 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한다.
국토부는 공항시설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각 시설 정비,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 위험요인 제거에 집중한다. 디지털 기반의 시설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항 인프라 점검을 상시화한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활용해 AI·디지털 트윈 기반의 '예방형 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국제 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 안전인력 확충, AI 보안 판독 도입을 추진한다. 항공사별 안전투자 확대와 자율보고 활성화로 업계 내부 안전문화도 강화한다.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도 손본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전문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급증하는 항공수요·UAM 시대 대비해 국가 공역 구조를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3~5호기를 활용한 위치 정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항공기 출·도착 시간, 운항 경로, 기상정보 등의 항공교통 데이터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항공기 운항 정시성·안정성을 높인다.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 독과점 우려를 지속 점검한다. 국적사 재무구조·지배구조 변동도 모니터링해 안전운항 역량을 갖춘 산업 구조를 유도한다.
여객·기업 수요를 반영해 신규 운수권 확보도 지속 확대한다.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지역 관광자원-공항 간 연결 강화, 인천공항 환승축 확대 등 네트워크 확장 전략도 포함됐다. 아울러 수출기업의 공급망 연결을 위해 인도·중국 등 화물 운수권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도 구축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도 추진한다.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한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공항 건설 시 지역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면세·물류·항공정비(MRO) 산업 등고부가가치 연계사업 유치도 검토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 대책도 살핀다.
또한 면밀한 타당성 검토와 지역·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도서지역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소형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제고한다. 지역 간 형평성, 관계기관 의견, 공항 건설·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 고려해 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검토한다.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도 확대한다. 장시간 지연 대응 강화, 교통약자 편의 개선, 피해자 지원체계 고도화 등 항공 선진국 수준의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한다. 탄소감축도 강화한다.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항 운영·국제선 운항의 중장기 감축 전략을 수립한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공항별 소음관리 목표도 수립한다.
미래 준비를 위한 항공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등의 저변을 확대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드론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심항공교통(UAM) 상용화·활성화를 위한 제도지원, 도심항공교통 운항을 위한 안전운항 체계 마련 등도 추진한다. 인증 역량 제고 등 항공산업 저변도 확대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공정경쟁·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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