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 의장 정조준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33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내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쿠팡은 그동안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책임소재를 회피하는 방어논리로 '미국 법인'이라는 점을 내세우곤 했는데, 되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인 로펌 SJKP는 현지시간으로 8일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륜 측은 쿠팡Inc가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도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는 점을 이유로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한국에서는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어렵고, 과징금 액수도 크지 않아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법원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관련 자료 제출을 기업에 강제할 수 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하면 쿠팡 본사의 내부 이메일, 의사록 등을 확인해 모기업 쿠팡Inc가 언제 쿠팡의 보안 유출사고 이슈를 인지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그간 배송기사 사망 등 노동환경 이슈나 이번과 같은 보안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보호하는 데에 모기업이 미국회사라는 점을 방패막이 전략으로 사용해 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가 "한국 사업은 내가 책임자다"고 발언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 때문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국적과 상장사를 핑계로 국회의 부름을 피하는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인프라와 국민 정보로 돈을 벌면서 법적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국기업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미국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는 단초가 된 셈이다.
대륜은 현재 한국에서 모집된 약 200명의 소송인단이 미국 내 소송 원고로도 자동 참여하게 되며, 소송 참여 인원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피해자들이 미국 법정에 직접 가지 않아도,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미국식 집단소송의 혜택을 공유받는다.
대륜 측은 "피해자 모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에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경 밖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책임을 면제 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ccb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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