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1일 강원 태백시 바람의 언덕 주변.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육상풍력을 6GW 규모로 보급하고 발전단가를 1㎾h당 150원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터빈 300기 이상을 공급해 외산 터빈에 대한 의존을 낮추고 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육상풍력 규모를 6GW로 늘리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우선 정부는 입찰 확대와 민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2035년까지 12GW 규모로 육상풍력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중장기 육상풍력 입찰 로드맵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PPA 전용 중개시장은 내년 개설한다.

공공 주도로 대규모 계획입지를 발굴해 불필요한 인허가 비용 경감하고 발전단가를 2030년에는 1㎾h당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기후부, 산림청, 지자체가 국유림 대상으로 풍황이 우수한 공공입지 발굴을 추진한다.

규제·제도 합리화를 통해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 시 풍황계측기 설치를 통해 발전부지 풍황 정보를 요구하는데, 이를 기상청 풍황 데이터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육상풍력 보급확대를 위해 범정부 TF 및 기후부·산림청 전담창구를 마련해 원스톱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강원·경북 등 육풍 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의 신규 계통망 구축을 서두른다. 이를 위해 기존 해상풍력만 지원하던 정부 보증 대상에 육상풍력을 포함해 보증 지원 규모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액의 70%까지 활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주도형 경쟁입찰 신설로 산업 공급망 내실화 추진하고, 2030년까지 국내생산 터빈 300기 이상을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설치비의 60%를 차지하는 터빈(6㎿·1~3㎿)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해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인다.

지역주민들이 직접 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소득 마을 모델도 구축하고, 이격거리를 법제화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과도한 규제를 도입할 수 없도록 한다.

정부가 육상풍력 보급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그간 8개 부처에서 22개 관련 법령 등이 엮여있어 진전이 더뎠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최대 육상풍력인 강원풍력(98㎿)이 2006년 준공됐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육풍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총 20GW에 불과하다.

인허가 지연으로 간접비 등 제반 비용이 증가했고 국내 육상풍력 균등화발전비용(LCOE)은 글로벌 대비 2.6배 비싼 수준이라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육상풍력 확대는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산업·비용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부처, 지자체, 기관, 업계가 한 팀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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