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협력, 제도 마련 선행 필요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하면서 약 20조원 규모의 '핀테크 공룡'이 탄생했다. 다만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비롯해 해결해야 할 규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서비스 시너지가 상당할 것이란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는 빅테크–가상자산 결합 구조가 제도권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승인 절차가 합병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27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1784'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사는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해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반의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웹3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은 "네이버의 AI 역량은 웹3와 시너지를 발휘해야만 차세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금융산업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하다. 아직 글로벌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은 영역에서 도전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도 "3사가 힘을 합쳐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를 설계하고 지급결제를 넘어 금융 전반과 생활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글로벌 플랫폼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기술적 시너지에 대한 기대보다 당국 심사가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합병 규모와 구조가 전례 없는 만큼 규제 당국의 판단에 따라 일정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도 합병 승인 절차와 규제 리스크를 둘러싼 질문이 잇따르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이번 합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및 금융감독원 심사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등 복수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합병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형식적인 요건뿐 아니라 주주 보호 수준과 기업 가치 평가 방식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정밀 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 질문에 대해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이번 딜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공정위뿐 아니라 금융위·금감원 등 여러 감독 당국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섣불리 입장이나 해석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공식화된 만큼 각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시장 규모와 전략,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법·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모두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신고 의무 대상이다. 공정위는 합병 과정에서 시장 경쟁 저해, 소비자 선택권 축소, 독과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결제 등으로 사업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시장을 구분하는 과정에서부터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필요할 경우 합병 승인 보류나 조건부 승인, 일부 사업 매각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을 분리해왔던 이른바 '금가분리' 원칙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국의 해석에 따라 합병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빅테크 계열 금융사가 디지털자산 기업을 사실상 흡수하는 구조가 기존 규제 방향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당국이 위험 전이 차단 장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도 규제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남는다. 이날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규제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이라 향후 정책 방향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정부 규제 방향에 맞춰 준비할 수 있는 기술적 요소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세부 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중 어느 기관이 주된 감독권을 갖는지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불투명한 데다, 발행사의 대주주 지분 제한, 준비자산 구성 기준, 결제 인프라 연계 방식 등을 둘러싼 업계·당국 간 의견 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치형 회장은 두나무가 해외 경쟁사와의 격차가 벌어진 배경을 언급하며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아쉬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송 회장은 "재작년만 해도 업비트가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컸고, 지난해까지도 거래량은 저희가 더 많았다"며 "하지만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인프라, 토큰화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사업 확장이 가능해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여전히 제도 불확실성에 묶여 있는 가운데, 해외 기업들은 규제의 명확성과 제도를 기반으로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합이 기술적으로는 큰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제도권 안에서 어떤 틀로 운영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규제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영역이 많은 만큼 승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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