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투자 구조·금융 시스템 재설계 주문
[더팩트｜우지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AI) 경쟁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 금융 규제가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 인사말에서 최 회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 흐름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30년 전 한국 경제는 9.4% 성장했고 민간이 8.8%포인트를 담당했다"며 "최근 성장률이 2% 수준인데 민간 기여분이 1.5%포인트에 그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흐름이 계속되면 203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기업 규모로 규제를 나누던 방식은 과거에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며 규제 체계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견기업이 맞닥뜨리는 규제가 94개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은 343개 규제를 받고 있다"며 현 제도가 기업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산업 확산 속에서 금융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1기가와트 구축에 70조원이 들고 10기가와트면 700조원에 달한다"며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금융권이 자금을 집중하고 제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금산분리 논란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그는 "금산분리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과거 벤처 붐으로 유니콘이 등장했지만 이후 성장이 정체 상태"라며 "이제는 AI 기반의 새로운 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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