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도시정비사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공이 시행 아닌 대행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등 공공대행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공급 확대가 긴요한 상황 속 도시정비사업의 속도와 주민수용성을 높일 특단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공대행방식은 공공참여의 장점은 살리고, 조합원 우려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애로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언주·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LH서울지역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정비사업은 노후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의 실질적 해법으로 꼽힌다. △조합방식 △신탁방식 △공공시행방식 등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조합방식은 조합의 비전문성, 100여개 용역 발주 및 관리 한계, 조합 내 비위행위, 내·외부 갈등 등이 대표적이다. 신탁방식은 선별수주, 대표적 성공사례 부재, 높은 수수료 및 금리, 전문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시행방식은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라는 장점이 있으나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가 많고 조합원 선호도가 낮은 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 12일~13일 서울 지역 48개 정비사업추진위와 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합의 전문성 제고와 협상력 강화 및 빠른 추진을 위해 공공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8.7%에 달했으나, 공공시행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응답은 31.9%에 불과했다. 공공방식 적용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45.8%가 조합원 이익 침해 우려를, 43.7%가 조합원 의사결정권 축소문제를, 39.6%가 공공기여 증가로 인한 사업성 저하문제를 꼽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 실장은 이러한 조합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시행이 아닌 공공대행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대행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주체로서 주요 의사결정 권한은 유지하되, 사업관리·인허가·자금조달 등 조합의 업무 전반을 공공이 대행하는 모델을 뜻한다. 이 실장은 "공사 선정 업무는 공공이 대행하되, 시공품질 수준 및 최종 결정은 조합총회 의결하는 등 조합원 의사결정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이익 침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높은 품질수준에 맞춰 일반분양분 적용건축비를 조합원 부담 건축비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공임대비율은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지구내 국공유지는 공공대행자가 선매수해 조합의 부담을 덜고 해당지분만큼 공공주택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이익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실장의 주장이다.
아울러 재초환 50% 감면 등 공공대행방식선택시 유인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공사 선정 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시공사가 비수익 구역에 참여할 경우 공공발주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하거나 비수익사업의 시공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공 보증체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대가 변화하며 주거에 대한 국민의 니즈도 달라지고 있고, 이를 합리적 범위내에서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정비사업"이라며 "좋은 대안 마련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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