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내년 1분기 선임 전망
[더팩트｜이중삼 기자] 공공주택 공급 '컨트롤타워'가 비었다. 정부가 연말 최대 공급대책을 예고했지만, LH 사장이 공석인 탓에 정책 추진력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대책 이행·LH 개혁 등 산적한 현안을 지휘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선임 지연은 실행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통상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는 신임 사장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는 LH 사장 공석 상태에서 서울·수도권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장·차관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출범시켰다.
LH는 부동산 대책 추진에 핵심 축이다. 국토교통부는 9·7 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55만6000가구(41.2%)가 LH 담당이다. 공급 실무에서 LH 역할이 절대적인 셈이다. 그러나 이한준 전(前) LH 사장이 지난 8월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달 말 면직안이 재가됐다. 현재 보름 넘게 자리가 비어 있다. LH는 업무 수행·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르면 이달 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사장 선임에 나설 예정이다. 부임 시점은 내년 1분기로 예상된다. 이헌욱 전 GH 사장과 김헌동 전 SH 사장,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LH 사장 공석 상황에서도 정부는 일단 서울·수도권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기재부·국토부 등 16개 부처가 모였다. 이 자리에선 관련 운영계획과 주택시장 동향·주택공급 관련 협조 요청사항 등을 논의했다.
◆ 서울 집값 상승세 지속…경기 '풍선효과' 조짐
이번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출범 취지는 부처 간 입장이 달라 공급에 차질을 빚었던 부분을 장·차관급에서 직접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각 부처가 가진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양질의 주택이 우수입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장·차관님들의 전폭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장은 이미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은 한 달 전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1.19% 올랐다. 전월(0.58%)보다 두 배 넘는 상승률이다. 성동(3.01%)과 마포(2.21%), 광진(1.93%) 등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서울 전체 집값을 끌어올렸다. 특히 규제지역을 피한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사상 최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말까지 부동산 최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공급 체계의 핵심 라인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공급 시계가 제대로 작동할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실무적 책임자인 수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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