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인재 유치 위해 "진입장벽 완화·4대 보험 합리화 필요"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11.17 11:00 / 수정: 2025.11.17 11:00
지난 4월 시행한 K-테크 패스 제도 개선 간담회
산업통상부는 17일 양재 엘타워에서 K-테크 패스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한 취업박랍회 못습. /더팩트 DB
산업통상부는 17일 양재 엘타워에서 K-테크 패스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한 취업박랍회 못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 K-테크 패스(K-Tech Pass)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 4대보험 합리화 등이 더해져야 한단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17일 양재 엘타워에서 K-테크 패스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난 4월 제도 시행 이후 7개월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실제 이용기업과 제도 활용을 검토 중인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도 초청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진입장벽 완화, 서류 간소화, 4대보험 합리화 등 추가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이 자리에서 인재들은 소득세 감면을, 기업들은 신속한 절차를 K-테크 패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또 탑디어 비자 혜택, 동반가족 확대 등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자격요건을 맞추지 못해 인재 유치에 활용하지 못했다"며 "보다 폭넓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완화 등 전향적인 개선을 바란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첨단기업과 해외인재의 현장수요를 면밀히 살펴 인재유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인재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K-테크패스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학위를 갖춘 해외 우수 인재에게 소득세 감면, 신속한 특별비자 발급(탑티어 비자, F-2-T),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 허용 등 혜택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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