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조건 적용 여부, 5G SA 전환 등 가능성
[더팩트｜우지수 기자] 3G·LTE(4G) 주파수의 재할당 시점이 다가오면서 통신업계가 비용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할당 예정인 주파수 폭이 넓은 만큼 통신사 수익 전략과 요금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의 세부 계획을 마련할 전망이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총 370MHz(메가헤르츠) 폭의 3G·LTE 주파수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155MHz, KT 115MHz, LG유플러스 100MHz 규모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이번 '할당대가'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다. 전파법은 기존 경매가격, 주파수 특성, 이용기간, 기술 방식, 수요 전망 등을 종합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조정 가능 조항도 있어 정부 재량 폭이 크다.
할당대가란 전파 사용권을 연장하는 대가로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금액이다. 통신에 사용되는 전파는 국가가 관리하고 기업에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통신사의 투자 여력과 수익 구조가 달라진다.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내는 통신요금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재할당이 수조원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2021년에는 290메가헤르츠 폭이 약 3조1700억원에 책정됐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370MHz 폭 재할당 비용은 3조원 후반에서 최대 5조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최근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이 악화된 점도 이번 주파수 재할당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7483억원으로 5년 만에 1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해킹 사고 대응, 보상 프로그램, 희망퇴직비 등 일회성 비용이 겹치며 투자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최종 할당대가는 정부의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주파수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과거 경매가와 평균값을 적용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었다. 이후 2021년 재할당에서는 정부 5G 서비스 초기 확산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단순 가격 책정 대신 5G 기지국 투자 확대를 조건으로 비용을 깎아주는 구조를 도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조건부 감면 정책을 검토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 중인 5G 단독모드(SA) 전환, 실내 품질 개선을 위한 인빌딩 설비 확대, 농어촌 통신망 품질 개선 같은 과제가 조건으로 붙을 수 있다.
최근 LTE 트래픽 감소도 변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LTE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3G의 이용자 기반도 거의 남지 않아 주파수 가치가 떨어진 만큼 재할당 단가 산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부는 예측 가능성과 재원 확보, 통신비 정책 기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청회 일정이 늦어지면서 심사·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재할당 결과는 향후 요금제·망투자 계획, 5G SA 전환 속도, 6G 로드맵 등과 밀접하게 연결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6G 인프라 투자와 기업별 AI 투자 등 과제가 맞물린 시기인 만큼 이번 주파수 재할당 비용 수준이 향후 투자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정부의 계획을 기다리는 단계"라고 말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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