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글로벌 공통 현상…한국은 심각
이재명 대통령 '국토균형발전' 강조
[더팩트｜이중삼 기자] 대한민국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상위 10% 집값은 오르고 하위 10%는 내렸다. 지난해 기준 양극화 격차는 45배에 달했다. 서울·주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주택가격 양극화가 글로벌 공통 현상이지만, 한국의 상황은 특히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상위 10% 주택 평균 가격은 13억4000만원으로 전년보다 9000만원 올랐다. 반면 하위 10%는 평균 3000만원으로 100만원 내렸다. 고가주택 급등과 저가주택 정체·하락이 맞물리며 격차는 44.7배로 커졌다. 특히 하위 10%는 주택을 1채도 가지지 못했다. 상위 10% 가구는 평균 2.3채를 소유해 하위 10%(0.97채)보다 2.4배 많았다. 상위 10% 주택 평균 면적은 113.8㎡로, 하위 10%(62.7㎡)보다 1.8배 넓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은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이라며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보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지방발전이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균형발전은 지역 배려가 아닌, 한국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도 주택시장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이 최근 발간한 '주택시장 양극화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호주·캐나다·일본 등 선진국도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원인 중 하나로 청년층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꼽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낮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장기적·단기적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 국힘 "이재명 정부, 자산 양극화만 키워"
전문가들은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KB금융 경영연구소는 'KB부동산 보고서'에서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동일 지역 내 미분양 사업장과 완판 단지가 공존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 대책이 양극화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거래를 이어가고, 중산층과 청년은 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10·15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수도권을 거래 절벽·집값 급등 시장으로 만들었다"며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빼앗고, 자산 양극화만 심화시킨 대실패"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는 시장 밖으로 밀려났다. 정책 발표 자체가 공포가 될 지경"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층과 중산층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위층 중심의 자산 증식이 계속되면서 실수요자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다. 그대로 두면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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