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20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내년 세부 추진계획을 살폈다.
LH는 직접시행·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참여사업 공모·설계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내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서울 등 도심 내에 내년 착공 목표에 맞춰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이 대상이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가구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진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돼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행실적은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허가 절차를 밟는 도중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돼,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했고, 지정 후 허가 신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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