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도 연구 거쳐 다시 제시하기로
[더팩트｜이중삼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적용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시세 산정의 정밀성도 높여 부동산 시세 변동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해 시세의 90% 달성을 목표로 한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이어가되,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는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정책이 국민 인식에 맞도록 추진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지난해 61.1%, 올해 61.6%)이 공시가격의 균형 확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춰 균형성을 제고한다.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높여 공시가격의 키를 높일 방침이다.
오는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다시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 관련 정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도 도입한다.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을 활용하는 한편, 초고가주택 전담반도 구성한다.
한편 산정된 2026년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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