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 방침을 둘러싼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집값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오는 14일 서울 노원구 곳곳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한 추진단은 노도강 일대 정비사업 관련 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갖춘 비영리 조직이다.
추진단은 지난 7일에도 노원구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에 반대하는 현수막 약 200장을 내건 바 있다. 현수막에는 "강남 투기 vs 노원 정비사업, 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마라"ㅡ "재개발·재건축 발목 잡는 토허제, 전면 재검토하라", "'정비사업 영향 없다?' 현실은 분담금 늘고 이주비 막힌다" 등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담겼다. 하지만 해당 현수막은 노원구청에 의해 신속히 철거됐다.
박상철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장(상계5동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장)은 "노원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정비사업이 시급한 지역인데, 이번 대책이 부동산 거래 자체를 막고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다"며 "규제의 불합리함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다시 걸고 집회도 준비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일괄 지정했다. 노원구 주민들은 집값이 급등한 한강벨트 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는 다는 점에서 반발이 거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한강벨트 지역과 서울 외곽지역 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1월 첫째 주 기준 강남(11.76%)·서초(11.98%)·송파(17.36%)·마포(12.41%)·용산(10.32%)·성동(16.03%) 등 한강벨트 지역은 급등세를 보인 반면, 노원(1.52%)·도봉(0.59%)·강북(0.81%)·금천(1.01%)·구로(2.56%) 등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특히 이번 규제가 노도강 재건축·재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주민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다. 노원·도봉·강북구 일대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가 밀집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중소형 평형이 많고 사업성이 낮아 그동안 정비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왔다. 최근 서울시가 강북권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면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대책으로 대출과 거래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도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도 불거졌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서울·경기 주민 100여 명과 함께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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