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우지수 기자] 국내 전파 전문가들이 모여 급변하는 전파기술 환경에 대응한 기술규제 혁신 방향을 논의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기술규제 혁신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드론,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확산으로 증가하는 주파수 수요와 복잡해지는 전파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리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 올해 9월 한국행정연구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기준과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왔다.

행사에서는 레이더, 항공, 이동통신 등 주요 전파 기술 분야의 최신 동향이 공유됐다. 이어 AI를 활용해 기술기준 제·개정 업무를 효율화하는 방안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술규제 혁신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유·무선 통신 분야의 기술기준 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기술, 법률, 행정 전문가들이 패널 토의를 진행하며 전파 규제체계의 합리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정창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AI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전파기술 규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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