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0건을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최근 자본시장 기반 모험자본 확충·산업-금융 연계 강화·정책 금융 인프라 개선·정책금융 운영 효율화 등 4대 과제 20건이 담긴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금융위와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협은 우선 혁신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기업 혁신투자 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CVC가 외부자금 조달 비율(40%)·부채비율(200%) 제한, 해외투자 한도(20%)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운용상 제약으로 제도 활용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CVC 자금조달·투자 대상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했다.
BDC는 비상장·혁신기업에 민간자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장형 펀드 제도다. 기업금융(IB) 업무와 연계된 자기이익 우선, 부실 자산 전가 등 잠재적 이해 상충 우려로 증권사 참여가 제한돼 있다고 했다.
증권사가 이미 차이니즈 월(금융회사의 영업·투자 등 부문 간에 내부정보가 교류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 제도가 있기에,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운용 역량과 시장 전문성을 갖춘 증권사 BDC 참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경협은 산업과 금융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율 요건과 금융회사 지분 보유 제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지주회사 재무 부담을 가중하고 산업과 금융 간 협력 투자와 혁신적 자본 운용을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정책금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기능을 보다 고도화해 이용 편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경협은 AI(인공지능) 기반 정책금융 매칭·실행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자금이 기업자금 수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되도록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조합·협회 등 추천기관 검증을 거친 기업은 평가 단계 일부를 표준화·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생산적 금융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금융이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 금융·산업 정책 방향이 시장 활력을 높이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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